2025/06 8

사망 후 이메일 계정 삭제 또는 인계 절차 정리

1. 이메일 계정의 사후 관리 – 사망 이후 남겨진 디지털 흔적이메일은 단순한 통신 수단을 넘어, 오늘날 디지털 생활의 중심축 역할을 한다. 온라인 쇼핑 내역, 금융거래 기록, 각종 계정 가입 정보, 업무 문서, 개인 통신문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와 자산 정보가 이메일 계정에 저장된다. 하지만 개인이 사망한 이후, 이 계정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대부분의 사람은 이러한 문제를 미리 고려하지 않지만, 사망자의 이메일 계정은 디지털 유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구글,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주요 이메일 서비스 제공자들은 각기 다른 사후 처리 정책을 갖고 있으며, 사용자의 생전 설정 여부와 유족의 신청 방식에 따라 계정의 삭제 또는 데이터 인계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 절차나 증빙이 미비할 경우, 계..

디지털 유산 2025.06.03

SNS 계정은 유산이 될 수 있을까? 법적 쟁점 알아보기

1. SNS 계정의 법적 자산 가치 – ‘디지털 계정’도 유산인가?현대인의 삶에서 SNS는 단순한 소통 수단을 넘어,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적 활동을 담는 디지털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X), 틱톡 등에는 사진, 영상, 메시지, 추억, 네트워크, 심지어 광고 수익까지 축적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SNS 계정이 사망 이후 상속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법적으로 ‘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가치의 측정 가능성, 양도 가능성, 그리고 독립적인 자산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일부 법학자들은 SNS 계정 역시 이 조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팔로워 수가 많거나 광고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가치는 매우 크다. 그러나 국내 법제도는 아직 SNS 계정을 명시적으로 유산의 범주에 포함..

디지털 유산 2025.06.03

디지털 자산 상속, 실제 사례로 보는 문제점과 해결법

1. 디지털 자산 상속이란? – 개념의 정의와 범위의 확장‘디지털 자산 상속’은 단순한 SNS 계정이나 사진 백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실제로 상속의 범위에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온라인 쇼핑몰 계정, 유튜브 채널, 구글 드라이브, 이메일, 클라우드 저장 데이터 등이 포함된다.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수익을 내고 있는 인스타그램 계정이나 블로그, NFT 자산까지도 상속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자산은 점점 더 개인의 재산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디지털 자산 상속에 대한 법적 기준은 아직 미비한 상태다. 따라서 실제로 가족이 디지털 자산을 물려받거나, 해지하거나, 복구하려는 과정에서 법적·기술적 난관에 부딪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즉, 디..

디지털 유산 2025.06.02

애플 아이클라우드 계정의 사후 관리 정책 총정리

1. 아이클라우드는 당신의 디지털 자산 창고 – 생전 데이터의 가치애플의 아이클라우드(iCloud)는 단순한 백업 서비스가 아니다. 사진, 동영상, 메모, 이메일, 연락처, 캘린더, Safari 북마크, 심지어 건강 정보까지 저장되며, 현대인의 디지털 삶을 총체적으로 담고 있는 공간이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맥(Mac), 아이패드, 애플워치까지 연동되기 때문에 **개인의 생애 데이터를 고스란히 보관하는 ‘디지털 자산 창고’**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용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경우, 이 막대한 양의 데이터는 어떻게 처리될까? 많은 사람들은 **‘가족이니까 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 애플은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최우선 가치로 삼기 때문에, 유족이라도 사망자의 동의 없이 계..

디지털 유산 2025.06.02

당신이 죽은 뒤, 스마트폰 속 데이터는 누가 관리하나요?

1. 스마트폰은 당신의 디지털 금고 – 사후 관리의 시작점현대인의 스마트폰은 단순한 통신 기기가 아니다. 문자, 사진, 메모, 금융앱, SNS, 클라우드, 심지어 생체정보까지 저장된 이 작은 기기는 디지털 자아의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당신이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경우, 이 막대한 양의 개인정보와 기록들은 어떻게 처리될까? 가족이라 해도 잠금 화면을 해제하지 못하면 접근은 불가능하다. 최근 대부분의 스마트폰에는 지문, 얼굴 인식, 2단계 인증 등 고급 보안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 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무단 접근은 어려운 상황이다. 그 결과, 많은 유족이 고인의 마지막 메시지나 사진을 확인하지 못하고 영구적으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스마트폰은 더 이상 개인만의 ..

디지털 유산 2025.06.02

디지털 유언장,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법적 효력은?

1. 디지털 유언장이란? – 새로운 시대의 자산 정리 방식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자산은 더 이상 부차적인 존재가 아니다. 이메일, 소셜 미디어 계정, 클라우드 저장소, 온라인 금융, 암호화폐, 스트리밍 계정 등은 모두 실질적인 자산이며, 이에 대한 처리는 사망 이후 유족에게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주목받는 것이 바로 ‘디지털 유언장’이다. 디지털 유언장은 기존의 종이 유언장처럼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할지 정하는 문서이지만, 그 대상이 온라인 자산이나 계정, 디지털 정보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단순히 로그인 정보를 남겨두는 것에서 나아가, 계정의 처리 방식(삭제, 이전, 공개 여부)까지 명확히 지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문서를 통해 고인의 온라인 흔적을 의도한 대로 정리할 ..

디지털 유산 2025.06.02

페이스북 추모 계정 설정하는 법과 주의할 점

1. 페이스북 추모 계정이란? – 사망자의 SNS 흔적을 존중하는 디지털 방식페이스북은 사용자가 사망했을 경우를 대비해 계정을 ‘추모 계정(Memorialized Account)’으로 전환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 계정은 고인이 살아 생전 남긴 글, 사진, 영상 등 콘텐츠는 그대로 유지하되, 로그인 및 새로운 콘텐츠 업로드는 불가능하도록 제한된다. 프로필 상단에는 ‘추모 중입니다’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사망 사실이 명확히 표시되며, 타인의 해킹이나 악용으로부터 보호되는 장치 역할도 한다. 이는 단순한 계정 폐쇄가 아니라, 고인의 디지털 흔적을 기억과 존중의 방식으로 남기는 플랫폼의 장치다. SNS 상의 프로필이 고인의 일기장처럼 느껴지는 시대, 페이스북 추모 계정은 남겨진 사람들에게 감정적 안정과 동시에 ..

디지털 유산 2025.06.02

사망 후 구글 계정은 어떻게 처리될까? – 사후 계획 가이드

1. 생전 설정 가능한 기능 – 구글의 ‘비활성 계정 관리자(Inactive Account Manager)’많은 사람들이 구글 계정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사망 후 해당 계정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제대로 알지 못한다. 구글은 이를 대비해 ‘비활성 계정 관리자(Inactive Account Manager)’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사용자가 사망하거나 오랜 기간 계정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을 때를 대비해, 계정을 어떻게 처리할지 사전에 직접 설정할 수 있는 도구다. 이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특정 기간(예: 3개월, 6개월, 12개월 등) 동안 계정 활동이 없을 경우, 계정을 비활성화로 전환하게 하고, 최대 10명의 지정인에게 데이터 공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지정인은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받게 ..

디지털 유산 2025.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