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계정은 유산이 될 수 있을까? 법적 쟁점 알아보기

1. SNS 계정의 법적 자산 가치 – ‘디지털 계정’도 유산인가?

현대인의 삶에서 SNS는 단순한 소통 수단을 넘어,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적 활동을 담는 디지털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X), 틱톡 등에는 사진, 영상, 메시지, 추억, 네트워크, 심지어 광고 수익까지 축적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SNS 계정이 사망 이후 상속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법적으로 ‘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가치의 측정 가능성, 양도 가능성, 그리고 독립적인 자산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일부 법학자들은 SNS 계정 역시 이 조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팔로워 수가 많거나 광고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가치는 매우 크다. 그러나 국내 법제도는 아직 SNS 계정을 명시적으로 유산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SNS 계정은 법적으로 모호한 위치에 놓여 있으며, 유족의 접근이 제한되거나, 플랫폼 정책에 따라 일방적으로 계정이 폐쇄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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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플랫폼의 정책과 유족의 권리 – SNS 계정 접근은 가능한가?

법적인 공백이 존재하는 가운데, 실제 유족이 SNS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지는 각 플랫폼의 내부 정책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은 ‘추모 계정(Memorialized Account)’ 설정을 통해 일부 정보 열람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사용자가 생전 ‘상속 관리자(legacy contact)’를 지정해두었다면, 그 사람은 고인의 계정에 로그인 없이도 프로필을 관리할 수 있다. 반면 인스타그램은 별도의 관리자 지정 기능 없이, 유족이 사망 증명서를 제출하면 계정을 추모 상태로 전환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계정에 직접 로그인하거나, DM 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SNS 플랫폼들이 대부분 개인 정보 보호와 보안 원칙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족의 법적 권리보다 기업의 정책이 우선시되는 구조에서는 유산으로서의 SNS 계정이 가진 권리 실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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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 분쟁 사례 – 유족과 플랫폼 간의 갈등

SNS 계정을 둘러싼 법적 갈등은 실제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16년 독일에서는 한 15세 딸을 잃은 부모가 딸의 페이스북 계정을 열람하려다 페이스북의 거절을 받고, 유족과 플랫폼 간의 법정 싸움이 벌어졌다. 당시 페이스북은 고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이유로 접근을 제한했으나, 독일 연방대법원은 “디지털 유산도 물리적 유산처럼 상속될 수 있으며, 부모는 보호자로서 자녀의 계정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유산의 법적 성격을 인정한 이정표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이와 같은 명확한 판례가 부족하고, 대부분 유족이 플랫폼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는 불공정성에 직면하고 있다. 유족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사망자의 권리 등에 대해 명확한 법적 해석 없이 개별 협상에 의존해야 하며, 이는 SNS 계정 상속에서 큰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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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NS 계정 상속을 위한 사전 준비 – 디지털 유언의 필요성

SNS 계정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선, 개인의 사전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 첫째, 페이스북이나 구글처럼 유언 또는 상속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 플랫폼은 반드시 그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 둘째, 주요 계정의 목록과 로그인 정보, 2차 인증 방식 등을 디지털 유언장 형태로 작성하여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좋다. 법적으로 효력을 갖기 위해선 공증이나 공적 문서 형태로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며,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셋째, SNS 계정이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예: 유튜브, 인스타그램 광고 수익)는 상속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회계 정리 및 세무상담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결국 SNS 계정도 자산이며, 무형이지만 감정적·경제적 가치가 매우 큰 유산이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순간을 대비해, 디지털 자산도 이제는 상속 계획의 핵심 요소로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