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네

1. 이메일 계정의 사후 관리 – 사망 이후 남겨진 디지털 흔적이메일은 단순한 통신 수단을 넘어, 오늘날 디지털 생활의 중심축 역할을 한다. 온라인 쇼핑 내역, 금융거래 기록, 각종 계정 가입 정보, 업무 문서, 개인 통신문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와 자산 정보가 이메일 계정에 저장된다. 하지만 개인이 사망한 이후, 이 계정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대부분의 사람은 이러한 문제를 미리 고려하지 않지만, 사망자의 이메일 계정은 디지털 유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구글,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주요 이메일 서비스 제공자들은 각기 다른 사후 처리 정책을 갖고 있으며, 사용자의 생전 설정 여부와 유족의 신청 방식에 따라 계정의 삭제 또는 데이터 인계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 절차나 증빙이 미비할 경우, 계..

1. SNS 계정의 법적 자산 가치 – ‘디지털 계정’도 유산인가?현대인의 삶에서 SNS는 단순한 소통 수단을 넘어,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적 활동을 담는 디지털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X), 틱톡 등에는 사진, 영상, 메시지, 추억, 네트워크, 심지어 광고 수익까지 축적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SNS 계정이 사망 이후 상속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법적으로 ‘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가치의 측정 가능성, 양도 가능성, 그리고 독립적인 자산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일부 법학자들은 SNS 계정 역시 이 조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팔로워 수가 많거나 광고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가치는 매우 크다. 그러나 국내 법제도는 아직 SNS 계정을 명시적으로 유산의 범주에 포함..

1. 디지털 자산 상속이란? – 개념의 정의와 범위의 확장‘디지털 자산 상속’은 단순한 SNS 계정이나 사진 백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실제로 상속의 범위에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온라인 쇼핑몰 계정, 유튜브 채널, 구글 드라이브, 이메일, 클라우드 저장 데이터 등이 포함된다.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수익을 내고 있는 인스타그램 계정이나 블로그, NFT 자산까지도 상속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자산은 점점 더 개인의 재산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디지털 자산 상속에 대한 법적 기준은 아직 미비한 상태다. 따라서 실제로 가족이 디지털 자산을 물려받거나, 해지하거나, 복구하려는 과정에서 법적·기술적 난관에 부딪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즉, 디..